박홍근 "부처에 단순히 예산 배분 관행 없애겠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 '재정개혁 2.0 단행' 강조
"우선순위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
실질적 탑다운 예산제도 정착하겠다"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의지도 밝혀
"중앙·지방, 의무·재량지출 안 가릴 것"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 대한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로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성과 중심 평가를 비롯한 일련의 변화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재정개혁 2.0'으로 정의했다. 그는 "지금은 민생 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 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핵심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단순 예산 배분 관행 철폐 △실질적 탑다운 예산제도 정착 △철저한 성과 중심의 부처 평가 등이 주요 과제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면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가 곳간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편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획예산처가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어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지목한 5대 구조적 위기는 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다. 박 후보자는 "이런 구조적 복합 위기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