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장 너머 범죄, 설계부터 막는다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셉테드' 도입
초·중·고 시범학교 1곳에 우선 적용키로
한국셉테드학회와 MOU 체결
노후학교 94곳 대상 '안전 특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노후학교를 고칠 때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키로 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문이나 조명을 배치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설계를 반영해 범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한국셉테드학회와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2025년 12월 기준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은 총 94개교다. 시교육청은 이 중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본청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초·중·고 각 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해 향후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학교 등 다른 특화 분야로도 안전 강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은 학교 내 범죄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강력, 절도, 폭력 등을 포함해 총 6092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기타 범죄가 2037건으로 가장 많고 폭력 1946건, 절도 1552건, 강력 범죄 480건, 교통사고 77건 순이다.

시교육청은 설계 단계에서 학회의 체크리스트 80여개 항목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준공 후에는 현장 실사를 거쳐 실제 구현 현황을 점검한다.

검증을 통과한 학교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서를 발급하며 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인증 수수료는 학교급별 1개교당 600만원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출입구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별도로 편성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준수 및 인증을 통한 안전 특화 실현 △사후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 체계 운영 △교육활동과 연계한 콘텐츠 활용으로 학교 관계자 인식 제고 △주요 업무와 관련한 정보·교육·행사·인력 교류 등 '서울형'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