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보유세 세율만 거론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도쿄 등 해외 사례를 내세워서 보유세 인상에 군불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뉴욕,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애써 외면한 채 본인에게 유리한 보유세 세율만 거론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서 “이미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은 자동으로 커지고 있다.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