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화학물질안전원과 협력…화학사고 예방 체계 고도화

환경책임보험사업단(단장 강성구)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과 3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사고 예방·대응 및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8월에 설립된 참여 보험사와 단체로 구성된 기구로,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험사·가입사업장 간 유기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년 1월에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화학사고 대응, 사고 조사·기술 지원 등 국가화학안전 관리의 중추기관이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 단계에서 협력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 피해 산정, 보험 보상, 재발방지까지 연계하여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사고조사 결과와 보험 손해사정 정보를 연계하여 피해 산정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방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사고 대응𐤟조사 및 피해배상을 위한 정보 공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학사고 피해액 산정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화학안전관리 수준과 보험 인센티브 연계 방안 마련, 지역 화학사고 대비 지원사업 공동 기획·추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정보 제공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정기 협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그간 수행해 온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운영, 사고보상협의회 및 손해사정 지원 등 제도 운영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예방·대응 체계와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위험정보와 보험 운영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실태조사 항목의 정합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관리와 보상 사각지대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축적된 조사·보상·예방지원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개선과 지역 맞춤형 환경오염 피해 예방 지원사업의 운영 기반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체계화하면서 통합적 환경오염피해관리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제도가 단순한 사후 보상 기능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예방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대응과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고 이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까지 포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