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결이었는데" 담뱃값 4500원→1만원 시대 오나…주류세 인상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포함해 내놓은 국민 건강증진 계획 청사진에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도입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검토...OECD 평균 담뱃값 9869원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기존 목표치와 동일한 73.3세(남성 71.4세·여성 75.0세)로 유지하고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차 계획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9869원)과 비교하면 1만원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이 올라간 뒤 쭉 가격이 동결돼왔다.

또 정부는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4년 대비 2030년 성인의 현재 흡연율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온라인 '술방' 등 음주 조장행위 감시 강화될 듯

정부는 또 온라인의 '술방'(술 마시는 방송)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도 검토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뿐인데,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건강 위해 품목 대상 건강증진부담금 도입·개편을 검토함으로써 위해 품목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년 건강의 경우 별도의 중점 과제로 분리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또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비하고자 6차 계획에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도 신설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