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술에 부담금? 복지부 "검토 안해" 확대 해석 경계

중장기 방향일 뿐 즉각 추진 아냐
사회적 파장 고려…추후 의견 수렴 필요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책 발표 내용이 확대 해석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설명이다.복지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현재 검토 중이라는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내용은 전날 공개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해당 계획에는 흡연 감소를 위한 가격 및 비가격 규제 강화와 함께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새 정책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2021년 수립된 제5차 종합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역시 기존에 제시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다시 정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안이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특히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문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