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13일부터 외식업 외국인 신규 수용 ‘스톱’

특정기능 비자 상한 임박에 4월 13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 중단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스럽다. 채용 계획을 앞당기고 중장기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일본 대형 외식 체인 관계자)"

일본 정부가 외식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자 소지자 상한이 가까워지자 다음 달 13일부터 신규 수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지 음식점 업계에서는 인력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외식업 분야의 특정기능(특정숙련) 인력 신규 수용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 접수되는 특정기능 비자 신청은 불허된다. 또한 다음달 12일까지 해외에서 접수된 신청 역시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일본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자 전환 신청을 우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외식업 분야 인력 수용 상한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외식, 농업, 건설, 숙박 등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는 16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취업비자의 일종인 특정기능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학력 요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JLPT N4 이상) 및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1호(최대 5년) 또는 2호(장기 체류 및 가족 동반 가능)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로 신규 수용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특정기능 비자 소지자는 37만4044명으로 전체 상한(약 80만5700명)에는 못 미치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지난해 11월 4만2396명에서 올해 2월 약 4만6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오는 5월께 상한선인 5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2022년 4월 산업기계 제조 분야에서도 상한 초과로 신규 수용을 일시 중단했다가 약 두 달 만에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단 조치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 고용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상한 조정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우선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일본인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기능 인력이 외식업 전체 종사자(약 405만 명)의 1% 수준에 불과한 점을 들면서 이번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닛케이아시아는 전했다. 종사자의 78%가 아르바이트인 구조에서 외식업계는 숙련도가 높고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정기능 인력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외식업 사업자의 약 60%가 개인사업자이고 80%는 자본금 1000만 엔 미만으로 인건비 인상 여력도 크지 않다.

대형 외식 체인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스럽다"며 "채용 계획을 앞당기는 동시에 중장기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식 서비스 업체 측도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특정기능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유학생을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식업 외국인 인력 약 20만2000명 중 절반 이상이 유학생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한이 없다.

다만 정부가 유학생 취업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