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조사 전 '불기소 문건' 정조준…'수사 무마' 물꼬 트나

종합특검, 이창수 '무죄 판례 검토' 메시지 확보 2024년 5월 날짜 기재된 '불기소 문건' 확보 도이치팀, 2023년 실무적 차원에서 문건 작성 주장 김건희 직권남용 적용 여부도 이목…수사관 소환 예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식 출범 한 달을 넘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김 여사 조사 전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서 불기소를 거론했던 정황을 포착한 특검팀이 기존에 매듭짓지 못한 의혹을 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김지미 특검보. 2026.03.29. [e-mail]

공식 출범 한 달을 넘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특검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김 여사 조사 전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서 불기소를 거론했던 문건을 확보해 '봐주기 수사' 사실 규명에 물꼬가 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공주지청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이며 '성명불상자'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됐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설정한 압수수색 범위를 앞당긴 것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불기소 처분 압력을 넣은 윗선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살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부임 이후 '불기소' '무죄'와 같은 표현이 담긴 문건 또는 지시가 수사팀 내에서 공유됐다는 점을 포착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팀이 확보한 '무죄 판결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이 전 지검장의 메시지를 토대로 지휘부가 수사 무마 등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 PC에서 이른바 '불기소 문건'이 발견됐는데,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이뤄진 김 여사 조사 전부터 윗선의 입김으로 사실상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맞춰보기 위해 특검팀은 이번주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수사관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리상 윗선의 개입으로 '피해'를 입게 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한 수사팀의 결론일 뿐,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김 여사. 2026.03.29. [e-mail]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법리상 윗선의 지시에 따른 공범으로 몰린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내린 수사팀의 결론일 뿐,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023년 말 이 전 지검장 부임 전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때 '현재 증거로는 기소가 어렵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적인 선에서 예상 변소 등을 담은 '시나리오' 차원의 불기소 문건을 2023년 9월 이전부터 작성한 뒤 2024년 5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달했다는 게 당시 수사팀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 전 실무적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문건을 작성해두는 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윗선 개입 여부와 함께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고 의심한 바 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과의 공모가 증명돼야 성립하는 만큼,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게 향후 특검팀의 과제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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