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쪼갠 공적개발원조 통합되나...컨트롤타워 신설 ‘촉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처별로 분산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ODA 사업에 대한 혁신을 지난해 연말 주문하면서 통합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부처별로 나눠진 ODA 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르롤타워의 역할을 맡을 주무부처 선정을 두고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5조원대에 달하는 ODA 사업 효율화와 함께 통합 주체 선정을 두고 부처간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ODA 정책중 무상원조는 외교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예산은 기획예산처, 조정 기능은 국무조정실이 맡아왔다.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수행해왔다.

하지만 다자 외교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교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부처간 업무 조율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일단 통합되는 ODA 사업의 방향은 청와대가 직접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화 진출이나 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ODA 중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도 있고 우물 파주기 등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같이 지시했다.

한국보다 먼저 ODA사업을 해온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통합형 ODA 사업을 이미 진행중이다. 일본은 지난 2008년 10월 기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유상원조 부문을 통합했다. 통합 주도권은 한국의 코이카(KOICA) 격인 자이카(JICA)가 가졌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ODA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지난해 전체 사업 개수는 1,928개이며, 이 중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에 달한다.

ODA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21년 대비 2조 7909억원 증액(75.2%)된 6조 5010억원 규모로 늘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올해 ODA 예산은 대폭 삭감돼 5조원대로 축소됐다. 외교부 산하 ODA 예산만해도 전년보다 22.2% 삭감된 2조 1852억원 수준이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그동안 과도한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불만을 보였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크게 급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윤석열 정부 기간인 지난 2024년(3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인도적 지원(외교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의 확대가 컸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