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뒷받침 위해 2.8조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접 노출된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2조8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해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는 긴급복지 131억원을 확대해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냉난방기 설치에 128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도 3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에는 246억원을 확대해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취약노동자의 경우에는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9개소를 늘리고 1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도 각각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3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하는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해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을 구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에는 1000억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도 완화해 786억원을 들여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00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8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구매시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영화관·숙박업체 등 어려운 여건의 문화·관광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사실상 문화 분야의 소득 탄력성이 가장 높아서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문화·관광 분야"라며 "문화분야·관광업계를 위해서 숙박업체, 영화관, 공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