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高유가 대응 핵심...10조원 쏟는다

[파이낸셜뉴스]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고유가 부담을 낮추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다. 추경 전체 26조2000억원 중 10조1000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투입된다. 전국민 대상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지원에 5조원 가량을 쏟는다.

31일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는 △전국민(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환급) 5조원 △서민층(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취약부문(에너지바우처, 면세유, 선박용 경유, 비료·사료) 2000억원으로 꾸려졌다. 총 10조1000억원을 쏟는다.

기획처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5조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석유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비상 조치다. 개별 주유소보다 통제가 용이한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유통 단계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휘발유, 경유(선박용·차량용),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해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3일 산업부는 휘발유, 차량용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정 고시했다. 이후 지난 27일 선박용 경유를 추가 지정해 어업인,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예산 부족 대응 등 공급망 대응 관련 예산도 들어갔다.

대중교통 환급지원에는 877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15회 이상 사용 시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53→83%) △3자녀(50→75%) △청년·2자녀·어르신(30→45%) △일반(20→30%) 등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한다. 약 3256만명이 대상이다. 1인당 10~60만원을 지역화폐로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준다. △소득하위 70%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우대) 20만원, 인구감소(특별) 25만원이다.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에 3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에겐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지급한다.

취약부문 대상 에너지 복지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약 20만 가구인 저소득 기후민감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등)에게 등유·LPG를 구입하는 에너지바우처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102억원을 쓴다.

농어민에겐 면세유, 비료, 사료 구매 지원 등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급한다. 106억원이 쓰인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