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 제주특별법 개정·특교세 지원 요청

분권모델 완성 등 6개 현안과제 전달
상반기 10개 사업 83억원 협조 건의
4·3·마을공동체·고향사랑기부 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를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특별법 개정 등 핵심 현안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분권 확대와 지역 현안 사업을 함께 묶어 중앙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29~30일 제주 4·3평화공원 참배를 비롯해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전국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체 국비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건의 등 6개 현안과제를 전달했다.

제주도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10개 사업, 83억원 규모의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재생에너지(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 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구 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조성, 구좌읍 행원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 동문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한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귀포시 도로 열선 설치, 서귀포시 위험교량 정비, 대정 도시계획도로 정비, 삼성여고~칼호텔 도로 개설 등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방세나 보통교부세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윤 장관은 현장 일정도 이어갔다. 방문 첫날인 29일에는 4·3평화공원 참배에 이어 우수 마을공동체 현장을 찾아 로컬브랜딩 사례를 확인하고 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세화마을협동조합과 제주고소리술익는집이 방문지에 포함됐다.

30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수급 현장을 점검했다.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은 2025년 상반기 답례품 매출 전국 1위 업체로 소개됐다. 제주도는 이 업체가 7771건, 2억40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포장과 배송 관리 실태를 살피고 업체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유입 대응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윤 장관은 제주공항 상황실과 세관 검색장을 찾아 불법 마약류 반입 차단 실태를 확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류는 20건, 37㎏이다.

군·관·경 합동 수색에는 모두 6차례 3431명이 투입됐다.

이번 방문은 상징성이 큰 4·3 현장과 생활형 지역 현안, 안전 대응 과제를 함께 묶어 살핀 일정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 과제와 특별교부세 사업을 동시에 건의하며 분권 확대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행안부 지원을 요청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