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신고 100건 접수...현장점검 추진

[파이낸셜뉴스]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와 관련해 3주간 총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계는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신고 기준이다.

중복 신고는 제외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었다. 동일 단지에서 여러 유형의 민원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도 있었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적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현재 100킬로와트(㎾) 이상과 100㎾ 미만으로 단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기후부의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의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로밍 서비스는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실물 카드 없이 전국의 모든 충전기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