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5조·나프타 수입비용 5000억 투입

수출 정책금융 7조1천억 공급
피해기업 자금경색 완화 도모
중동 공동물류센터 추가 지원
관광·문화산업에도 5천억 투입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면서 정부가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재정 6500억원을 마중물로 삼아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380개사가 사용할 수 있는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도 추가 지원한다.

경제위기 시 가장 먼저 침체되는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포함됐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공급망 안정화에도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31일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추경예산 5조원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 등 비상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비상조치다. 국제유가가 폭등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을 넘어설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휘발유, 경유(선박용·차량용),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해 폭넓게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3일 산업통상부는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정 고시했다. 이후 지난 27일 선박용 경유를 추가 지정해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예산에는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 유류비 및 외화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됐다.

기획처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 및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에 1조1000억원 △석유·핵심 전략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 △탄소중립 투자를 강화하는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현재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확대하고 1000억원을 투입한다.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도 추가 지원, 380개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 6500억원을 활용해 수출정책금융 7조1000억원을 공급, 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서는 나프타 지원이 핵심이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수입비용 일부를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석유 부문에서는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인 1억260만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130만배럴을 추가 비축하기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에도 39억원을 편성했다.

경제위기 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3000억원을 투입해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306억원을 들여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지원한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에 500억원을 투입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500억원도 제공한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