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뺀 6개정당, 개헌안 공동발의 합의

지선·국민투표 동시 실시 목표
헌법전문에 '5·18-부마'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신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끝내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개 정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해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별 의원들과 접촉해 이탈표를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 뜻과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31일)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서명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 계승'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신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신설 등이 담겼다. 사회적 합의가 진전된 사항들을 먼저 개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다음 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초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전문 개정·대통령 계엄권 제한 등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39년 만의 개헌을 성사시켜 '개헌의 문'을 열고, 4년 중임제·양원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확장 등에 대한 논의를 추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범여권 주도의 개헌을 '선거용 개헌'이라고 지적하면서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밀어 붙이는 것이 헌법 부칙을 개정해 다음 통치 구조를 개헌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개헌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민생을 챙길 시점에 모든 논의를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원내 모든 정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해람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