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자원·전북 이차전지 육성… ‘5극 3특’ 전략 본궤도

‘특례확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원폐광 미래소재 거점으로 부상
교육환경 개선·의료공백 해소 포함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력
지방의료원 국비지원 근거 마련

강원은 폐광 자원 활용과 의료 특례를, 전북은 이차전지 산업과 응급의료 지원을 각각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역이 산업과 민생 현안을 중앙정부 승인 절차에 덜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인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지역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즉시 시행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강원은 폐광·의료…외국 교육기관 설립 가능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우선 폐광지역 자원 활용 권한이 확대됐다. 그동안 산림청장이 보유하던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가 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폐광지역 자원의 산업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폐광지역을 미래 광물·소재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규모 학교 간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해졌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 여건을 개선해 정주 여건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비전속 의료인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해 지역 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대응에 숨통을 틔웠다.

■전북 이차전지 생태계 확장 기반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29건의 특례를 확보하며 이차전지 산업과 지역 의료 기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를 위한 차량 임시운행을 허용했다.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지원 근거가 포함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확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도 강화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도 허용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전북은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됐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강원의 석탄경석 자원화와 전북의 이차전지 생태계 확장 등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이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정책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