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 전쟁추경 26조2천억 의결

"과감하게 대응" 가능성 직접 거론
소득하위 70% 최대 60만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공급망·물가 불안 대응과 관련,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비상대응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 3580여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2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재정명령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용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소득 하위 70% 국민 3580여만명이 4월 중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지난해 가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K-패스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률도 일반국민 기준 20%에서 30%로 오른다. 정부가 30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에도 이번 추경 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인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전액 편성됐다. 법인세 1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10조3000억원 등 총 25조2000억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원을 더해 총 26조2000억원이다.

추경의 핵심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이다. 고유가 대응에 10조1000억원을 배정했고 민생지원에 2조8000억원,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9조7000억원을 의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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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우 정상균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