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업종 규제 46년만에 푼다

부산시, 전국 첫 유치업종 개편
"기업 원하는 업종 거의 다 허용"

부산시가 앞으로 조성되는 지역 산업단지에 환경문제 유발 업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을 허용키로 했다. 또 노후산단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구조개편에 나선다.

시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산단은 제조업 중심의 제한된 업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런 방식은 산단 조성 초기에는 효율적인 관리와 제조업 육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최근 연구개발(R&D), 디자인, 데이터, 서비스 산업 등이 융합되는 산업구조에서는 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특히 유치 업종 제한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 업종 변경 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역시 투자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전국 최초로 국가산단을 제외한 시내 모든 산단의 유치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환경 문제 유발 업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부산 최초 산업단지인 서부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옛 신평·장림)를 1980년 처음 계획한 후 46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 개편이다.

시는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부산시장이 직접 구조개편을 주도해 부산 전역 기업의 다양한 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조개편은 입주기업 의견을 수렴해 단계별·업종별·권역별 전략에 따라 추진한다.

먼저 면적 15만㎡ 미만 소규모 산업단지 9곳에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어 명지·녹산 국가산단을 제외한 시내 28개 준공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반 시설과 환경 여건을 검토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업종 개편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기능과 유치 업종은 5년 주기로 재검토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방침이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