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벽 신호탄...가계부채 증가율 1.5%로 조인다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올해 새마을금고 증가 목표치는 '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1.5%로 설정하며 엄격한 관리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목표 증가율인 1.7%보다 강화한 수치인데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0%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총량 관리 목표는 전년 실적(1.7%)보다 줄어든 1.5%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엄격한 억제 기조를 이어간다. 또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작년 88.6%로 하락했다. 내년에는 87.0∼8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고강도 관리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4배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목표로 0원을 부과했다.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늘릴 수 없는 셈이다. 필요하면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로 깎을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국장은 "새마을금고의 작년도 가계대출 초과분을 모두 차감하면 현실적으로 금년도 새마을금고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외에 작년 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들도 작년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추가 차감하기로 했다. 관리 목표를 2배 미만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 2배 이상 초과하면 110%를 차감하는 등 초과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주담대는 금융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서민 취약계층 차주 등을 고려해 금융사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 인정 물량은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방안과 추가 자본규제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