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대두 수입 제한…미국산 감소 전망"

미 무역대표부 무역장벽 보고서 공개
농식품부 "농업계와 소통해 대응 방침"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쌀과 대두를 수입하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부터 대두 수입량을 세계무역기구(WTO) 최소 할당량인 18만5787톤으로 제한하고, 쌀 대신 콩 생산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지난해 콩 생산량이 늘었다고 했다.

이런 변화로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대두 물량이 3만톤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구매와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은 WTO 협정에 따라 국가별 쌀 수입 쿼터(CSQ)를 정해 매년 13만2304톤의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다.

USTR은 한국의 쌀 수확기에 미국산 밥쌀 공매 중단이 잦아 시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산 밥쌀 대부분이 주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산 밥쌀 공매가 2023년 11월 중단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미국산 밥쌀 공매를 재개했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NTE 보고서에 언급한 농업 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