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모듈러 건설 토론회 개최…"공공 발주·예산 확대 필요"

부처별 예산 확대 기반 마련…특별법 발의 병행

[파이낸셜뉴스]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발주 확대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모듈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예산 확보 방안' 토론회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역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듈러 특별법 발의와 병행해 시장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포럼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는 보다 실질적인 실행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 표준화와 공기 단축, 산업재해 저감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비와 인센티브 부족으로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발제를 맡은 송상훈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과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LH, SH, GH 등 공공주택 부문뿐 아니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국방부 군 관사, 법무부 교정시설, 행정안전부 재난주거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주거시설 등 각 부처에서 모듈러 건설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모듈러 건설 활성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와 함께 재정 출자 및 보조금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모듈러 주택 공급 로드맵과 함께 각 부처가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고급화 전략을 통해 모듈러 건설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발의와 발맞춰 선제적으로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의미가 있다"며 "각 부처 예산 요구 이전에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