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수급난 페인트 등 화학물질, 수입기간 대폭 줄이겠다"

구 부총리, 비상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수급 우려 화학물질, 수입절차 특례 적용
"한시적 규제 유예해 공급망 병목 풀겠다"
식품·위생용품, 의약품 포장재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나프타와 석유화학물질 수급 불안과 관련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난을 겪고 있는 나프타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비닐 등 필수품목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공급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 운임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 완화한다. 잉크·각인으로 표시하는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을 스티커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지방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첨단전략기금 및 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 의무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신속한 공장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에 숨은 규제도 합리적으로 고친다.

정부는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발굴해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위치 제한, 거리 등)을 유사한 성질의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한다.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창구(기업성장응답센터)를 현행 144개에서 153개 기관으로 늘려 숨은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