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 붕괴' 개헌에 필요한 8표...국민의힘에 달렸다

개헌안 통과 위해 필요한 '197표'
개헌 동참한 의원들 187명에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이탈해도
39년 만에 개헌, 현실화로 이어져
조경태·김용태 2명은 찬성 입장 밝혀
한 달 남짓 남은 시간적 제약 속에서
우원식 필두 국민의힘 설득 나설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발의에 나서며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른바 '87체제'가 붕괴될지 주목된다. 87체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성립된 현재의 정치·헌정 체제를 말한다. 특히 개헌안 통과에 국민의힘이 개헌 '캐스팅보트'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 혹은 이탈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은 지난 3일 개헌안을 공동발의했다.

우 의장과 원내 6개 정당 의원 총 187인이 참여한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승인을 부결시키거나 48시간 이내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엄 효력은 상실된다. 이 밖에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의무를 헌법에 명시했다.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필요한 의석 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다. 현재 재적 의석 수인 295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회의원 197명이 개헌에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원내 6개 정당 국회의원 187명에 국민의힘 의원이 10명만 이탈하더라도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다. 즉, 개헌의 '공'이 사실상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나선 의원들도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개헌 반대는 곧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거부와 같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논의에 당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같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개헌 찬성 입장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시점에서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집안 단속'에도 들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과 원내 6개 정당은 이번 개헌은 사회적 합의를 마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8표 이상의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의장과 원내 6개 정당에게 주어진 설득의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에 나서려면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