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민 차별받는 '고유가 지원금'...간극 메울 지원책 시행"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중동발 고유가·고물가 이중고에 대응해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체감도에 방점을 찍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매달 3만원을 환급하고, 이달 신규가입자는 10%를 추가로 환급한다. 애로 사항이 많은 수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도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생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추경은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같은 비수도권과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시의회와의 협의 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4월~6월,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동카' 이용자는 매달 3만원의 페이백을 받는다. 또 원가 상승, 소비 위축 이중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에는 자금지원, 판로확대,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에는 긴급 물류비, 수출보험 등 현실적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보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정부는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그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만 30%의 재원을 부담하고, 다른 시·도는 20%를 부담하는 기준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