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안전지킴이 1명 사업체 2만곳 맡아… 충남의 3배

부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전국 평균보다 많은 5만명대
사업예산은 경기도의 10분의 1
안전지킴이 인력·예산확충 등
사업 실효성 강화 목소리 커져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의 70%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동안전지킴이 1명이 맡는 사업체 수는 전국 평균보다 많아 관련 사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2017~2024년) 전체 산업재해 사고의 71.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재해자는 2017년 4074명에서 2020년 4123명, 2024년 4899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질병재해자 역시 2017년 311명에서 2024년 827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발생 형태를 보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사고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조업은 끼임 사고로 다친 노동자가 210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넘어짐(1044명), 절단·베임·찔림(836명) 순이다. 건설업에서는 떨어져 다친 이가 1749명으로 많고, 넘어지거나 물체에 맞아 부상을 당한 노동자가 각각 1102명, 774명으로 적지 않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넘어지면서 다친 사람이 1690명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노동안전지킴이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전체 사업체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40만1008곳으로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39만7446곳(99.1%)에 달한다. 그런데 안전지킴이 수는 20명으로 1명이 맡는 사업체는 1만9872곳에 달한다. 전국 평균(1만7296곳)보다 높다. 전국에서는 충남이 6843곳으로 가장 적다.

또 부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106만8611명으로 지킴이 1명당 노동자 수는 5만3431명에 달한다. 이 역시 전국 평균(4만6695명)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체 상대로 교육과 컨설팅, 홍보활동을 한다. 그러나 올해 노동정책 관련 예산이 부산시 본예산(약 18조 원)의 0.03%인 5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동안전지킴도 예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46억원인 반면 부산은 4500만 원이다. 그렇다 보니 인력도 경기도(112명)의 17.8%에 수준에 그친다. 보수 역시 부산은 활동 수당을 받는 반면, 경기도는 월평균 임금이 305만원에다가 상여금을 따라 받는 등 여건이 훨씬 낫다.

[e-mail]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