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중앙관서 성과목표 달성률 82%…재정성과 달성 예년보다 개선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해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목표관리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38개 중앙관서)로 전년 대비 4.0%p 상향해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서는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해 우수기관 6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각 6개를 선정했다.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선정됐다.

우수·미흡 프로그램은 성과달성도·예산집행률·결과지표 등 정량적 기준과 외부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성과개선 노력·성과 우수성과 같은 정성적 기준도 함께 고려해 선정했다.

우수 프로그램은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후생증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관광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항공기사업(방위사업청) △지방교육정책 지원(교육부)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국가데이터처) 등이 선정됐다.

반면 △온실가스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증식(국가보훈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집행·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해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앙관서별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