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얇은 남편, 한방 노리다 퇴직금까지 사기당해...내 명의 아파트, 안전할까요?"

[파이낸셜뉴스] '한 방' 노리던 귀 앏은 남편이 무리한 투자로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퇴직금까지 중간정산했다가.. 파산위기의 남편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인생은 한 방'이라고만 외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귀가 아주 얇은 편이다.

신혼 때부터 그랬다. 주변에서 누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재산은 결혼할 때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라며 "빚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5년 전, 남편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는데 코로나 여파로 결국 문을 닫았다"며 "그때 받은 대출금을 아직도 갚고 있다.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고 저도 대형마트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인터넷 투자 사기'를 당했다. 이른바 'AI 자동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식과 코인을 사고팔아 안정적인 수익을 내준다는 속임수였다"며 "처음에는 소액만 넣었는데, 진짜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남편은 눈이 뒤집혔다"고 했다.

이어 "업체에서 투자금을 늘리면 수익이 커진다고 하니까 남편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5000만원을 뺐다"며 "거기에 저 몰래 시어머니께 5000만원을 더 빌려서 총 1억원을 사기범 계좌로 보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더라"며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처럼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이 파산할 경우,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이혼 사유 해당... 배우자 재산 원칙적으로 분리"

해당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상의 없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거액의 금원을 사용하여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파산을 생각할 정도의 신용에 문제를 주는 행동이라면 서로 간의 신뢰는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로 계속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기에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알아챈 즉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을 발급받아 금융감독원에 제3자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제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정지가 유지가 되고, 이의가 없으면 피해 비율에 따라서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파산할 경우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에 맞춰 개인 파산 절차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된다"며 아내 명의의 재산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 과정에서 이혼과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면서도 "파산을 피하기 위해 아내한테 재산을 몰아주거나 빼돌리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