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석유류 대체물량 수급.."사우디·오만·알제리3 특사"

필수품목 추가 수급조정 가능성
정유사-주유소 업계 사후정산제 폐지
전속거래제도 100%→60%로 인하
나프타 대체 물량 확보 비용 지원 확충
추경 심사 통해 예산 추가 확보 나설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원유 대체 물량 수급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등 대체 수입 경로를 갖고 있는 산유국과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유를 비롯해 나프타 등 석유 제품 수급 안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먼저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대체 수입 경로를 보유 중인 산유국과 협의를 통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을 타겟으로 정하고 특사 파견 등 외교부 중심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총 5척의 국적선사를 대체루트를 지나는 홍해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민간 정유사들이 제3국을 통해 원유 대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유 비축유와 민간 확보 원유 간 '스와프'에도 나설 예정이다.

나프타와 플라스틱 등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급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당정은 수액 비닐백과 같은 보건의료분야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석유류 제품 수요를 행정조치를 통해 우선 관리 중이다. 당정은 향후 필수 분야 품목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경우, 나프타와 같이 수출 제한 등 수급조정 조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간 사회적 대화 성과도 공개했다. 유가 부담을 주유소에 전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된 사후정산제는 현재 1달 주기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줄여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전속거래 관행도 현행 100% 구매 계약에서 60% 수준까지 낮춰 개별 주유소의 석유류 구매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가동 중인 가운데 당정은 피해 수출 기업에 대한 추경 증액도 검토키로 했다. 나프타 대체 물량 확보에 따른 50% 수준의 차액 지원 예산으로 4700억원이 편성된 상태인데, 업계는 80% 수준까지 차액 지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정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특위 소속 이강일 의원은 "중동사태 이후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류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유럽 등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기름값이 상당히 안정 국면"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외교관계와 역학관계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회적 방법을 통해 발 빠르게 접근 중"이라며 "추경을 통해 민생에 도달하는 충격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