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1주택자 집 왜 못 팔게 하느냐' 역차별 문제 언급
세입자 있는 1주택 매각 허용 검토 "공급 늘리는 효과 더 클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로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사항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의 경우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등 반론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에는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왜냐하면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면서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기는 한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주택 공급 계획도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고 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