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변시 합격자 규모 놓고 '충돌'…변협 "감축" vs 로스쿨 "확대"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 변협 "변호사 수 즉각 감축"
로스쿨 "합격률 80% 상향해야"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차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급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변협은 인구 감소와 수임 시장 포화를 근거로 연간 합격 인원을 15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법률시장 규모 확대를 내세우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선다. 법무부의 결정을 앞두고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6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실질적 감축을 촉구했다. 변협 측은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가 법조인접 자격사를 통폐합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방관해 시장 내 과잉 공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만8161명으로 로스쿨 도입 17년여 만에 4배에 이르게 됐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올해 합격자 1500명 이하 결정 △연간 합격자 1000명 이하 수준의 중장기 수급 로드맵 확정 △사전 선발 인원 공고를 통한 합격자 결정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유사한 법조 체계를 갖춘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의 인구 대비 신규 변호사 배출량이 일본의 무려 4~6배”라며 “이러한 과밀 상태는 곧바로 수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타국 제도와 법률시장 규모의 차이를 도외시한 단순 비교일 뿐 오히려 변호사 배출을 대폭 확대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낸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현재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50%대 초반에 고착돼 사실상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송무 시장을 넘어 정보통신(IT), 헬스케어 등 비송무 영역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시장 규모가 2013년 약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9조5900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장단은 실증적 통계 분석을 근거로 매년 합격률을 5%p씩 상향해 연간 100~200명의 합격자만 추가로 배출하더라도 누적된 불합격자 적체 현상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며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방안을 세워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