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담합 적발 기업,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 색출…즉각 대응 필요"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기업 담합행위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서는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적발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실장은 일부 기업에서 내부고발자 색출과 증거인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달 28일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을 검거해 구속한 점을 언급하며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이자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불법 광고나 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봄철 초중고교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는 학교와 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실 밖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