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항소심… 특검, 징역 10년 구형

김건희 또다른 명품 수수 정황
2차특검, 해당 업체 압수수색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1심 재판부가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 등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을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크리스챤 디올 제품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해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영세 업체인 21그램이 국가 보안 시설인 관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김 여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21그램 대표 부부는 과거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