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줄여야" vs 로스쿨 "늘려야"…차기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충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차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급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변협은 인구 감소와 수임 시장 포화를 근거로 연간 합격 인원을 15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법률시장 규모 확대를 내세우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맞선다. 법무부의 결정을 앞두고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6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실질적 감축을 촉구했다.

변협 측은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가 법조인접 자격사를 통폐합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방관해 시장 내 과잉 공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만8161명으로 로스쿨 도입 17년여 만에 4배에 이르게 됐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올해 합격자 1500명 이하 결정 △연간 합격자 1000명 이하 수준의 중장기 수급 로드맵 확정 △사전 선발 인원 공고를 통한 합격자 결정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