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확대"… 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에 대한 논쟁을 펼쳤다.

민주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공급망 위기에 대응키 위해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오기형 의원은 추경에 대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석유화학기업 대상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보전율을 50%에서 80%로 확대, 차액보전 대상을 기초유분과 중간제품까지 확대, 태양광 베란다 사업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25%에서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사태 충격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이 집행되면 0.2%p 오르는 효과가 있다며 동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중동 사태가 애초 생각보다 악화되고 있어 추경 확대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태양광에 대한 중앙 정부 지원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자"며 "(또) 입법으로 넓은 공장은 신축 때부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진단하며 추경 집행이 이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중동 사태 이후 최근 환율이 장중 1536원까지 치솟은 점을 짚으며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이고, 지난해 7월 소비쿠폰 13조원 살포도 한 요인"이라면서 "이런 때 추경을 집행하면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GDP(국내총생산)는 조금 늘겠지만 물가 상승을 가져와서 민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를 유도해 총공급을 늘려야 GDP 확대와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동성 확대가 간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만을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동 사태 전에 물가가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오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외생변수에 의한 일시적 변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