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보상 빨라진다…책임 기준 마련 TF 출범

2027년 상용화 대비 가이드라인 구축 책임 소재 명확화·보상 절차 표준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 마련과 보상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우선 보상 후 책임 주체에 구상하는 방식의 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 과정에서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히며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면서 사고 대응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증도시 내 보험상품 운영과 보상 프로세스를 점검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는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