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

3월 31일 소위 통과
4월 6일 전체 회의 가결
권한·재정 제도 기반 마련
인구 100만 이상 행정 수요 대응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지연됐지만, 지난달 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 안 8건을 병합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고양시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월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가 출범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특례시 지원 계획 수립, 중앙 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 특례를 일원화해 법안에 담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드디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남은 절차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