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으로 3高 해결 안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7일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추세를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으로 타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에너지 수급 다변화 등 장기적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날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분기 서비스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는 3.2% 올라 5분기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내외로 고착화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압력이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는 정책 대응 여력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물가 상승의 근본 요인이 중동발 에너지 공급 충격에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단순 가격 상승을 넘어 실질적 물건의 품귀 현상이 벌어 졌을 때다. 휘발유 가격이 오를 뿐 아니라 일정 시점 가격과 무관하게 물량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속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물류와 생산이 동시에 위축돼 실물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여름철 폭염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겹칠 경우 산업 차질을 넘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단기적 에너지 가격 대응을 넘어 에너지 수급을 다변화하고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 물량 수급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은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전할 예정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속에서 국민의 삶은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 오늘(7일) 민생경제협의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이번 회담이 단순히 추경 통과를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 정치 이벤트로 활용돼선 안된다. 이름에 걸맞게 환율,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대응은 물론이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속되기 위해 여야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야당을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 대표의 목소리에 진지하기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 정책 협의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