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학생선수 '출전 제한' 대신 '맞춤형 지원'...패러다임 전환

최저학력제 및 출석 인정 결석 일수 제도 개선 공약 발표
1대1 튜터링·비시즌 집중 학습 등 실질적 보완책 마련 약속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다.

학생선수들이 일정 성적이나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회 출전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재'보다는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예비후보는 7일 학교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최저학력제'와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제도를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최저학력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전교생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 이상의 성적을 충족해야만 대회에 나갈 수 있다.

기준 미달 시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연간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또한 초등 20일, 중등 35일, 고등 5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학습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대회 출전 기회 박탈이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과도한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25년 헌법재판소 보고서에서도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경기 출전 자격과 연계하는 방식이 학생의 인격권과 교육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핵심 대안은 '제재'에서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는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선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학습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대1 튜터링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수업 등 맞춤형 학습 콘텐츠의 정규 출석 인정 범위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비시즌 집중 학습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훈련과 경기 일정이 몰리는 시즌에는 운동에 집중하되, 비시즌 기간을 활용해 부족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유 예비후보는 또 현장과의 소통 강화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내 학생선수 학부모들과의 상시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지역 스포츠 클럽 및 지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아이들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의 책임은 학생선수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데 있다"며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끊임없이 보완해 가는 과정인 만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