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해상풍력 놓고 오영훈·문대림 정면충돌

오영훈 측 “외국기업 특혜 주장 허위”
위성자료 적용 방식 놓고 진실게임
버스분담률 공방까지… 민주 경선 난타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추자해상풍력과 대중교통 지표를 둘러싼 사실 공방으로 번졌다. 오영훈 후보 측은 7일 문대림 후보가 TV토론에서 제기한 “추자해상풍력 외국기업 특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성곤 후보가 제기한 버스분담률 하락 주장에도 정면 대응하면서 제주 민주당 경선이 정책 수치와 사실관계를 둘러싼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문대림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풍황자료와 지질자료가 외국회사에만 제공됐고 국내 기업은 위성자료를 참고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추자해상풍력 관련 풍황자료는 특정 기업이 직접 풍황계를 설치해 확보한 자료일 뿐 제주도가 특정 외국기업에 별도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모 과정에서는 불공정 논란을 막기 위해 풍황계 실측치가 아니라 위성 풍황자료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해온 공공주도 2.0 사업이다. 추자도 서쪽 10~30㎞, 동쪽 13~50㎞ 해역에 총 2.37G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4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올해 2월 재공모 끝에도 1단계 평가를 통과한 한국중부발전이 2단계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유찰됐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는 2020년부터 추자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지만 지난해 9월 공모와 재공모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풍황자료는 해상풍력 사업성의 핵심 자료다. 바람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를 장기간 측정한 데이터여서 발전량과 수익성 예측의 출발점이 된다. 특정 기업이 먼저 풍황계를 설치해 실측자료를 확보하면 사업 추진에 유리할 수 있어 공모 설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공식 평가에 쓸지가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 된다. 오 후보 측이 “위성자료만 반영했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이 대목은 공모 세부기준과 평가 방식, 자료 제공 범위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식 문서로 다시 설명하는 편이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오 후보 측은 외국계 기업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으로 풍력공유화기금 1300억원 부담 등 공공성 조건을 들었다. 공공성 기준을 낮추지 않은 결과 국내 공기업이 1차 공모에 선정됐다는 논리다. 반면 문 후보 측은 토론회에서 자료 접근의 비대칭성과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추자해상풍력은 제주 에너지 전환의 상징 사업인 동시에 수조원대 개발 이익과 해양 공간 이용이 맞물린 사안이어서 경선 국면에서 검증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중교통 공방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위성곤 후보가 “원희룡 도정 때 버스 운송분담률이 14%였는데 지금은 떨어졌다”고 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근거로는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의 수치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주 버스분담률은 2021년 11.4%에서 2023년 15.0%로 올랐다. 다만 전세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만 놓고 보면 2021년 8.7%에서 2023년 6.6%로 낮아졌다는 반론도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어 어떤 범주의 버스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쟁점은 수치와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다. 추자해상풍력 공방은 풍황자료의 출처와 공모 평가에 실제 어떤 자료가 반영됐는지에 맞춰져 있다. 버스분담률 논란도 마찬가지다.

전체 버스를 기준으로 볼지 시내버스만 따로 볼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결국 경선 토론의 설득력은 주장 자체보다 근거 자료와 산출 기준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막판 제주 민주당 경선은 정책 비전 경쟁보다 수치와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증 공방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