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김관영 제명 정지 가처분 심문…"바로 회수해 해프닝"

지난해 식당서 청년들에게 대리비 명목 현금 지급
김 지사 측 "감찰지시부터 제명결의까지 단 12시간 걸려"
민주당 "당 이미지 타격 심각...긴급 제명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대리비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이 불거져 비상징계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관련 심문이 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현금을 즉각 회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이며, 당대표의 감찰 지시로부터 제명 결의까지 단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직 도지사가 금품을 제공해 당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이 가해졌다며 긴급 제명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3시께 김 지사가 지난 2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및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 측 대리인 조용현 변호사는 당대표의 감찰 지시 후 단 12시간 만에 제명되는 사이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무려 4개월 전 도내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할까 걱정해 대리비로 일부 지급 후 문제를 인지하고 즉각 회수 조치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징계 당일 서면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아 낸 뒤 단 2시간 만에 제명됐다.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강선우·전재수 의원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큰 의혹에 휩싸였음에도 수개월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전부터 경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지원했으며 경선 등록 마감 시점에 맞춰 징계가 기획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당 규정상 비상징계 요건인 중대성과 긴급성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이며, 제명으로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8일 경선이 본격화함에 따라 긴급히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대리인은 "금품 제공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경찰 압수수색도 진행돼 해프닝만으로 볼 수 없다"며 "경선 절차의 공정성 보전 차원에서 비상징계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을 최고로 여기는 당에서 만약 김 지사가 출마한다면 당의 노선과 이미지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 연루설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치부하며 "모든 최고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최고위원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도민과 당에 심려를 끼친 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지사는 "제명은 개인의 정치적 삶에 사형과 같다"며 "상응하는 반박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15년 정치 생활 중 단 1번의 항변을 하지 못하고 마감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중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신속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청년들과 현직 시·군의원들이 모인 전북 전주 한 식당 술자리에서 1인당 최대 10만원가량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31일 고발됐다.

민주당은 이튿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안이 엄중하다며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 지사는 제명돼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e-mail]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