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銀 밀수 기승에"...관세청, 고강도 단속 선언

- 올해 1분기 은 밀수적발액, 작년 전체 적발액의 2.7배 넘어
- 국제시세 232%급등...탈세·범죄자금 세탁 행위 선제 차단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국제 시세 상승으로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은의 밀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14건·45억 6100만원)은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10건·16억 9300만원)을 2.7배 초과했다.

은 밀수는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들어오거나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우편 화물 등에 대한 밀수 정보 수집·분석과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엑스 레이(X-ray)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3월 은 그래뉼을 5㎏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긴 뒤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마다 20㎏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총 567㎏(시가 34억 원 어치)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판매 목적으로 은 액세서리 20만여점(시가 12억원 어치)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위장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업자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은 밀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이었던 은 시세는 올해 초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은의 국제 시세가 급등한 것은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례해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높아졌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