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이어가는 국회..규모는 3.5조 증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일차 "포퓰리즘" 논쟁 이어져 '중국인 지원 예산' 논란도 9일 소위·10일 본회의 통과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오는 10일 처리가 예정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 째 이어진 종합정책질의에서 '포퓰리즘' 성격과 관련, 여야가 격돌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에 대해 공세를 펼쳤고, 정부·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추경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5000억원 가량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정책질의 2일차.. 與 "경기 침체 대응" 野 "선심성"

예결위는 8일 종합정책질의 2일차에 돌입하며 추경안 심사를 이어갔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의 시급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사업들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국세청 체납관리단·관광산업 융자지원 등에 대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사업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은 유가 상승에 의한 각 분야의 경제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마련한 정말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추경안에 담긴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이 중국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에게 특혜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돌봄 예산부터 우선 챙겨야 한다"며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정된 추경 정부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해당 사업은 중국 내 한국 직항 노선이 없는 지방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 한국 지방관광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짐 캐리' 예산은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정부안 306억 원에서 25억 원 감액한 281억 원으로 의결된 것이다.

추경안, 26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불어나

정부는 '전쟁 추경안'을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조5000억원가량 증액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 유류비·전기요금·사료 지원 등 명목으로 약 9739억원 증액되기도 했다.

추경안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오는 9일 소위를 열고 항목별 증감액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택배·택시업계 종사자 유류 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비용 지원 △K-패스 요금 인하 △청년 월세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등과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 해당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부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운수업계·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지원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편성하기보다, 기존 고유가 피해지원금 액수인 1인당 10만~60만원 중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