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가조작 등' 김건희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사회적 충격 커"

金 측 "항소기각 또는 무죄 선고돼야" 김건희 "깊이 반성" 28일 2심 선고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우선 특검팀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총 15년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 6700여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묶어 징역 11년에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추징금 8억 3200여만원을 요청했고,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피고인의 부당이득은 8억원이 넘는다"며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했는데, 피고인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범행 가담 제안을 받아 시세 조종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세 조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회사 전망이 밝아 주가 상승이 예상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거래하려 했다면, 직접 매수하고 보유하면 될 일"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시장질서를 용인할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공범인 전씨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점을 참고해달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고려해 원심 선고량이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당선인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헌법가치를 침해하고, 수사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항소가 기각되거나 무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용당한 계좌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도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김 여사와 논의된 내용이 아니었으며, 의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청탁'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현출한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잇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