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 검토…손해 봐도 거래세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9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제혜택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만들자는 건의에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소액 투자자는 여전히 배당소득세를 낸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산가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며 "소액 투자자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도 만들어 우리 국민이 우량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위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 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거의 제로 상태라서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인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내는 거라서 문제가 있다"라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적인 게 있다"라며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