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무원 초과근무 하고도 인정 못 받아…이상해"

보상체계 개선 지시
"안 해도 될 사람은 시간 채우고, 해야 될 사람은 인정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에 대해 "이상한 것 같다"며 한도와 보상 체계 개선을 지시했다. 실제 더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말라"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근무를 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월 최고 한도, 초과근무 한도가 있지 않느냐"며 제도 전반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초과근무 문화의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초과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도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또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사람이 그 시간 다 초과근무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게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믿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지 그걸 제한해 놓고 운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인사혁신처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속도전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라"며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몇 달 걸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니다. 다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