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개선" "역차별" 금시장 개방 논란 확산

KRX '김치 프리미엄' 해소 목적
18일부터 해외업체에 공급 허용
일부 거래소 유통쏠림 개선 기대
귀금속업계 "소형업체 고사" 반발

국내 금시장 개편을 둘러싸고 금융업계와 귀금속업계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개편의 주요 핵심은 금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해외 금 제련업체들도 국내 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푸는 것이다. 하지만 귀금속업계는 해외업체 특혜 등 역차별 우려로 반발하는 반면, 시장에서는 독과점 구조 구조 개선의 계기로 보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시장 내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 금 제련업체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KRX 금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런던금시장협회(LBMA)가 인정하는 금괴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이 자기매매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 추진의 배경에는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부 구간에서 국제 가격 대비 최대 20% 높은 수준까지 거래되며 투자자 부담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괴리를 완화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불균형이 아닌 공급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업체에 수입과 유통이 집중된 구조 속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분산되지 못하면서 가격 괴리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 KRX 금시장에서도 한국금거래소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전체 실물사업자 104곳의 거래대금 약 8조원 가운데 약 3조원(37%)이 한국금거래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 금 입고량 역시 수입금의 3분의 2 이상이 한국금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귀금속업계는 이번 개편이 해외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외 제련업체에 대해 매출 등 일부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금괴 기준에서도 국내 업체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민트바' 방식 생산이 요구되는 반면 해외 업체는 비교적 제조 공정이 단순한 주물 방식 공급이 가능해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집회를 열고 "대규모 자본과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해외업체가 직접 공급을 시작하면 재활용 금에 기반을 둔 국내 소규모 정련 사업자는 소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기준인 런던금시장협회(LBMA) 인증 업체는 이미 생산 규모와 매출 측면에서 기존 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별도 가입 요건 적용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물 방식 금괴 역시 국내 LBMA 인증 업체가 KRX금시장에서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LBMA 인증 업체는 최소 영업기간 5년 연간 생산량 10t 이상으로 KRX금시장 자기매매회원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업체인 LS MnM 역시 KRX금시장에 입고 중으로 LBMA 인증 여부에 따른 것일 뿐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