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투기 원천봉쇄…"비업무용 부동산 팔라"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전체회의
李대통령, 경제 정책제언 쏟아내
"보유부담 늘려 이익 못얻게 해야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 검토
거래세·양도세 언젠가는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또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체질개선과 장기투자 활성화 유도 목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거기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많은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지 않으냐.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별도 항목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 달라"며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자"고 했다.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소액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가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에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소액주주들만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금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의 제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 국정 속도를 2배로 올려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오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라"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