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동결" 금리는 멈췄는데…대출금리는 왜 안 떨어지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10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7연속 동결했다. 지난 1월 통화결정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 인하 신호를 사실상 거둬들인 이후 방향성이 뚜렷해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했다. 7차례 연속 동결이다.

시장 전망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으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쏠렸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 '금리 인하 기조'임을 꾸준히 통화결정문에 언급한 후, 지난해 11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일부 수정했다. 이후 올해 첫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도 삭제했다.

현재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동시에, 실물경제 둔화 우려로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공개된 통화결정문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하' 관련 문구는 추가되지 않았다.

한은의 스탠스 유지에 대출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2주 휴전을 선언했으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닌 영향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으면서, 주담대 금리의 준거금리인 금융채 금리 역시 변동될 여지가 남아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미국·이란 전쟁 위기감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23일 4.121%까지 올랐다가, 휴전 선언 이후 지난 9일 기준으론 3.775%까지 내렸다. 금융채 금리가 4%를 넘어선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었다.

금융사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가 신설되면서, 월별·분기별 타이트한 한도를 유지할 방침인 영향이다.

주요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는 4.27~6.65% 수준으로, 상단이 7%를 넘었던 지난달 31일 기준(4.42~7.02%) 대비로는 소폭 내려온 상태다.

단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출연요율을 차등하면서, '2억 4900만 원'이 넘는 주담대의 경우 0.2%p 내외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여전히 4% 후반대다.

상호금융권은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농협이 이날부터 지난해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협의 경우, '영업 구역'에만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을 허용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조만간 비회원 대상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금고에 발송할 예정이다. 비회원 대상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 내 우대금리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