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난해 지방투자사사업 5조원 넘어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32건·컨설팅 45건 수행...지방재정 건전성 파수꾼 역할 이행

[파이낸셜뉴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검토 완료한 지방 투자사업은 전국 32건, 총사업비 약 5조2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가 발간한 '2025 LOMAC 연차보고서'는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지방정부가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기관이다.

현재 검토 분야로는 △노후 청사 신축 및 복합청사 건립(7건, 약 6089억원) △산업단지 조성(16건, 약 3조1681억원) △도로·교통 개선 등(9건, 약 1조4392억원)이 있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센터는 지방정부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적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지방정부 우발채무를 집중 연구하며 우발채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모색했다. 우발채무란 당장은 빚이 아니지만 사업이 잘못될 경우 지방정부가 떠안게 되는 잠재적 부담을 말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활용해 센터는 전국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사업의 유의사항을 알리는 교육과정 또한 운영 중이다. 지방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투자심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라배움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멀리서 찾아오기 어려운 지방정부를 위해 경상남도와 인천광역시를 직접 찾아가 현장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센터는 올해 산업단지와 공공청사 분야의 타당성 조사 지침을 새롭게 정비해 보다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공무원 온·오프라인 교육도 확대해 더 많은 담당자들이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그만큼 객관적인 검토의 중요성도 높아지는 만큼 지방투자분석센터가 지방 재정의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파트너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LOMAC 연차보고서' 전문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