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해상풍력 100조 공약… 문대림 측 "수익구조 검증 안 됐다"

"PPA·REC 동시 적용 전제는 법률상 난점"
매출 4.2조·14.2조 혼선도 공세 포인트
제주지사 결선 앞 풍력 공약 진실공방 확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을 앞두고 해상풍력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문대림 후보 측은 11일 위성곤 후보의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에 대해 "핵심 전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매출 추계의 일관성과 전력 판매 구조의 법적 성립 가능성이다.

문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 후보가 제시한 수익 구조가 "현행 제도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 후보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기업에 전기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까지 반영해 높은 판매단가를 설명한 것은 법률상 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방의 핵심은 전력 판매 방식이다. 직접 PPA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조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도 직접 PPA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료에는 직접 PPA와 관련한 국내 쟁점으로 '초과발전량 REC 재판매 불가'가 명시돼 있다. 문 후보 측 주장은 "직접 PPA로 팔면서 REC 수익까지 동시에 얹어 단가를 계산하는 것은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다"는 데 집중된다.

문 후보 측은 매출 수치 혼선도 함께 문제 삼았다. 위 후보가 한때 연간 4조2000억원 규모 매출을 말하다가 이후 토론 과정에서 14조원대 매출과 4조원대 수익을 구분하는 식으로 설명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이를 두고 100조원대 사업의 핵심 수익 구조가 기본 검증 없이 제시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전력 단가 논란도 쟁점이다. 문 후보 측은 위 후보가 제시한 ㎾h당 500원 수준의 판매 단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 일반용·산업용 전력량 요금표를 보면 계절·시간대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용(을) 고압B 선택Ⅱ 최대부하는 185.8원, 일반용(을) 고압A 선택Ⅱ 최대부하는 187.2원 수준이다. 일반용(갑)과 일반용(을) 요금도 대체로 수십원대에서 100원대 중후반에 형성돼 있다. 문 후보 측이 "산업용 전기요금과 큰 격차가 난다"고 보는 배경이다.

다만 이 비교에는 전제가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는 일반 한전 요금과 단순 일대일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직접 PPA에는 망 이용료와 계약 조건, RE100 수요, 시간대별 정산 등 일반 전기요금표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가 함께 작동한다. 한국에너지공단도 국내 PPA의 애로로 높은 부대비용과 복잡한 정산, 활용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공방의 초점은 해상풍력 자체의 가능성보다 위성곤 후보가 제시한 100조원 사업 구조와 매출 추계가 현행 제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있다. 대형 에너지 공약일수록 장밋빛 규모보다 판매 구조, 단가 산정, 투자 회수 방식이 더 중요하다. 숫자가 크다고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숫자가 공격받는다고 곧바로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결국 법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구조인지 수익 추계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검증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문 후보 캠프는 "100조원 규모 사업이 실현되려면 제도와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위 후보는 투자 재원, 판매 단가, 수익 산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후보 측이 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수익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e-mail] 정용복 기자